타인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보려다가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 욕설이나 폭력이 오고 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폭행 고소를 당해서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거나 혹은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 벌금형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시비에 휘말려 폭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서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폭행죄 성립 조건과 처벌 규정

많은 분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때려야만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도 많은 행동이 폭행으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동의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모두 이에 속하게 되는데요. 가령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어내거나 혹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직접적으로 육체를 타격하는 행위가 없어도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폭행 벌금으로 5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오며 혹은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벌금은 가벼운 편이지만, 만일 여럿이서 위협을 하고 범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단순폭행 벌금, 피할 수는 없을까?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 아니고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면 단순폭행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 사안인 경우 단순폭행 벌금조차 무겁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아무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활용해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 볼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 혹은 쌍방폭행 주장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단순폭행 벌금을 모면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방어 이상의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과하게 대응하는 경우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정당방위와는 달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쌍방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 똑같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서로 잘못을 한 것이기에 경찰에서도 합의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면 상대방이 처벌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더 이상의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이 되기에 억울한 폭행죄 벌금을 피해 볼 수 있습니다.

■ ​폭행죄 벌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고, 혐의 부인이 어려울 정도로 명백한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가급적 벌금이라도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참작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유를 이용해서 선처를 유도하는 경우 큰 피해를 막아볼 수 있습니다.

A씨도 폭력을 행사하여서 폭행 고소를 당하였으나 안정적인 대응을 한 끝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한 고등학교의 핸드볼 코치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를 비롯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B는 A의 폭행 이후에 친구에게 웨이트하다 채로 맞았다는 둥 내용의 메시지와 허벅지에 멍이 든 사진을 보냈으며, 모친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진을 보내는 등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A씨의 범행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허벅지에 멍을 보았을 때, 막대기와 같은 물체로 허벅지를 맞은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이 외에도 목격자 진술 등이 있었기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앞으로의 진로와 직업 활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인식했으며, 해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한 정도는 아니며 A씨 또한 전과가 없으며 죄책이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단순 사제관계가 아니라 코치와 선수의 꿈을 안고 멀리 유학을 온 피해자를 돌보며 합숙하는 것은 물론 집을 그리워하는 B씨에게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을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범행이 벌어진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다만 A씨는 범행이 알려진 후에 이를 부인하면서 학생들을 소집해 입단속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등의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A씨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인 여건 등의 양형 요소를 반영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폭행 벌금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합의만 할 수 있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일 원만한 합의가 어렵거나 정당방위 혹은 쌍방폭행 등을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큰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