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편의성만 늘어난 것은 아니며,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등으로 쉽게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도찰죄가 적용되며,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동의 없는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빠르게 카촬죄변호사를 찾아가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카촬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이 됩니다. 이는 성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7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성폭법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처분으로 성폭력치료프그램의 이수나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착용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상씩 내려오는 경우도 많으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만일 혼자 대처가 어렵다면 카촬죄변호사를 찾아가 자문하고 선처를 이끌어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도찰죄, 무혐의 주장의 가능성은?

우선 섣불리 카촬죄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 경우 촬영물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으며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 등이 밝혀지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찍혔는가에 따라서 도찰죄 적용을 막아볼 수도 있는데요. 성범죄변호사는 타인의 몸을 동의 없이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카촬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 전체를 촬영한 것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욕망을 들게 만드는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부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만일 성폭법위반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르게 성범죄변호사를 찾아가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초범인 경우 많은 부분에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수가 많지 않거나 범행 횟수가 적고 피해가 적은 편이라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 선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과 관련한 사안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 감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연령이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신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 위험이 적어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한 판결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처를 이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 ​카촬죄로 인한 중형이 선고되었다면

만일 도찰죄 혐의로 인해서 재판받았고 그로 인해서 중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빠르게 카촬죄변호사를 찾아가 자문하고 새로운 양형 사유를 마련해 항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심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기존과 다른 증거나 양형 사유를 마련하여 항소를 통해 감형이나 무혐의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A씨도 도찰죄로 인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조속한 대응을 통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성적 목적으로 다중 이용 장소를 침입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문제로 도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에게 상해죄까지 저질러 문제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 및 몰수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촬영한 신체 부위와 범행의 횟수를 보았을 때,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보였기에 중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강박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적용되어 이와 같은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징역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A씨는 항소를 진행하여 감형을 유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마지막 신체 촬영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강조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1년 6개월로 징역형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카촬죄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범죄는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본이 유출될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에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경찰 조사 과정까지 함께하며 초기부터 탄탄하게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