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상황에 따라 거절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등의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다행히 무사히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면 금전적으로도 타격이 없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의 사이도 더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대로 상환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전을 반환 받기 위한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날 수가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금전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채권 회수 시 주의사항

우선 회수를 하고자 할 때 법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선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추심행위는 불법이며 야간에 연락을 하여 독촉을 하는 등의 행위도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리한 면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내지 못한 것들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에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해당 기한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르게 결정을 내려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대응으로 시효가 흘러가는 것을 막고 본격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반환을 한다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종종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용이나 입출금내역 등을 기반으로 하여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서 차용증이 없이도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빌렸으며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를 입증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승소를 하게 되면 집행권원이 생기게 되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해 강제적으로 반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C사를 운영하고 있고, B씨는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사업투자금에 관련하여 3700만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19년 1월 15일과 22일에 각각 예약금 1,340만원과 남은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대여금을 갚지 않았고 A씨는 B씨에게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해 차용금 3,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마케팅 대금으로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며 위금원을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뿐이며, 이후 약 90일 동안 실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차용증에 형사고발이나 고소 형태의 업무가 진행될 경우 대금반환 의무가 없어진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을 지적하고 고소를 했으나 반환의무가 없다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상호 협의 하에 기재한 부분이 인정되나, 형사고발 및 고소 형태의 업무에 민사소송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급반환 의무가 없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B씨의 항소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원심대로 3700만원의 반환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를 입증한다면 쉽게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반환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채무관계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하여 시간이 오래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혹은 반박에 나선다고 하여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충분한 근거와 증거를 마련하여 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1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될 수 있으며 장기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여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이해서 소송 전 혹은 진행 중에 미리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여금을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송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작정하고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후 안정적으로 대응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막아보시기 바랍니다.